This operation is particularly notable for its expanded scope of review.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how the TRQ program ...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 MOEL ”) recently issued the “Guidelines on the Subjects of Industrial Disputes, ...
The key provisions of the amendments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are outlined below. The amendments set forth a statutory basis for linking and providing data through two existing platforms ...
James is a Senior Foreign Attorney at Shin & Kim whose practice spans a broad range of cross-border corporate transactions, including M&A, joint ventures, carve-outs, investments and international ...
법무법인(유) 세종은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센터’를 ...
2026년 3분기에는 자율주행과 자동차 안전 분야에서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 7. 7.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 ...
최근 AI 코딩 에이전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도구를 연결해 주는 오픈소스 ‘REA(Reverse Engineer Anything)’와, 어도비·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을 ‘클린룸’ 방식 1 으로 재구현했다고 주장하며 ...
Photograph of the members of the Shin & Kim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TF (from left to right: Attorney Seung-Woo Baik, ...
지난 2025년 11월과 2026년 2월 뉴스레터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3차 개정상법이 2026. 3. 6. 시행되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금액 조정]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기본공제액 12억원은 거주하면 14억원으로 ...
The full Asia 40 Under 40 2026 list is available in the October 2026 issue of ALB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 7. 7.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하 “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초안은 2026. 7. 14.